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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