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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의4(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7.7.26,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