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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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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