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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 개발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