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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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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장의 계열화ㆍ집단화 등을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