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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