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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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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