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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 유통질서의…

제4조(심의회의 직무) …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산물 표시의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유전… 제117조(벌칙) …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7조제1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2. 제57조제2호를 위반하여 … 제123조(과태료) …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