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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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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