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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