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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