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0건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3…
제8조(급여)
…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4.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5.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경우…
제19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제19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있다. 1. 퇴직유족연금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4.3.19> 1. 사…
제4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수행사망자로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보상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