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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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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