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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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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