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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15조(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제15조(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