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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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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14조(위탁시의 협의)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ㆍ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ㆍ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