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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