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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43조의3(위탁개발) 제43조의3(위탁개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재산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