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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감염 여부 검사 ③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