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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① 이 법에서 "위조부품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계약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