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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6.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67조(위임 규정)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