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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13(위원의 해촉 등) 제12조의13(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