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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8.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