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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9.27, 2023.8.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5.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