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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