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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①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