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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1건
제44조의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44조의2(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등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