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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39조(위성망의 국제등록) 제39조(위성망의 국제등록) ①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