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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6.8, 2023.1…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