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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