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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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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