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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