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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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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