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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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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