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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ㆍ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