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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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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조의5(월별납부) 제1조의5(월별납부)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의2. 법 제3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