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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다. <신설 2015.5.18> ⑥ 제5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방법 및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6조제2항 및 제25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 중 "시행자"는 각각 "특수…

항만법 법률 · 1건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의 일부(해당 항만배후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해당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