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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원점의 특례)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주도 2. 울릉도 3. 독도 4. 그 밖에 대한민국 경위도원… 제103조(권한의 위임) …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50.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