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