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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실보상, 사용의 제한, 재해시설의 설치, 점용허가, 비용부담 및 분담,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 26.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2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