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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도로법 법률 · 1건

제73조(원상회복) …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원상회복 등) …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 제54조(원상회복) …원상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2. 자기의 귀책사유…

소하천정비법 법률 · 2건

제16조(원상회복 의무) 제16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등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2조(원상회복 의무) 제22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상으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19조의2(원상회복)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면제 당시의 사정 변경으로 인공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