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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