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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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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제17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