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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 제44조(벌칙)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