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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관세법 법률 · 2건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4조(세액의 경정) …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