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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

제34조(세액의 경정) …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고서 나.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 신고 시 제출한 자료 다.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해당 물품에 대한 법 제… 제250조(신고서류) …정 2011.4.1>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참고서류 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

제2조(정의) …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6.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10조(원산지증명) 제10조(원산지증명)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출물품에 대하…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 제33조(상호협력) …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36조(가산세) …1>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

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물품등의 원산지 국가 또는 물품등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하는 …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