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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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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39조(불복의 신청) …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2.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