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 ②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제7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심사)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