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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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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