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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189조(원료과세) 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①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2. 원료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